세살양육의기적 | 아동수당,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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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천센터 작성일20-04-07 11:06 조회1,58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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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CCE 카드뉴스 2018 제4호
아이 행복,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,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
아동수당,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!
아동수당제도의 목적
유자녀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- 아동의 권리·복지 증진, 양육부담 경감 등 기대
외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
-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도입하여 10대까지 지원
- 주요 선진국들의 아동수당제도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함
프랑스 : 도입시기 1932년, 대상아동 연령 20세 미만, 소득기준 O, 출생순위별 차등 O
영국 : 도입시기 1945년, 대상아동 연령 16세 미만, 소득기준 O, 출생순위별 차등 O
스웨덴 : 도입시기 1947년, 대상아동 연령 16세 미만, 소득기준 X, 출생순위별 차등 O
핀란드 : 도입시기 1948년, 대상아동 연령 17세 미만, 소득기준 X, 출생순위별 차등 O
오스트리아 : 도입시기 1948년, 대상아동 연령 18세 미만, 소득기준 X, 출생순위별 차등 O
독일 : 도입시기 1954년, 대상아동 연령 18세 미만, 소득기준 X, 출생순위별 차등 O
일본 : 도입시기 1972년, 대상아동 연령 15세 미만, 소득기준 O, 출생순위별 차등 O
*자료 : 김나영·김아름(2017).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;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(2017).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. 초록우산어린이재단
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 도입
- 20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%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금
※ 2019년부터 100% 지원예정
- 우리나라는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하지 않음
대한민국 : 도입시기 2018년 8월 / 대상아동연령 6세 미만(72개월 미만) / 소득기준 O / 출생 순위별 차등 X
초저출산 현상 장기화
- 한편,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국 진입 후 현재까지 지속됨
※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2.1명 이하는 저출산, 1.3명 이하는 초저출산으로 분류
(단위 : 천명)
2000년 : 출생아수 635 / 합계출산율 1.47
2001년 : 출생아수 555 / 합계출산율 1.03
2002년 : 출생아수 492 / 합계출산율 1.17
2003년 : 출생아수 401 / 합계출산율 1.18
2004년 : 출생아수 473 / 합계출산율 1.15
2005년 : 출생아수 435 / 합계출산율 1.18
2006년 : 출생아수 448 / 합계출산율 1.12
2007년 : 출생아수 493 / 합계출산율 1.25
2008년 : 출생아수 466 / 합계출산율 1.19
2009년 : 출생아수 445 / 합계출산율 1.15
2010년 : 출생아수 470 / 합계출산율 1.23
2011년 : 출생아수 471 / 합계출산율 1.24
2012년 : 출생아수 485 / 합계출산율 1.3
2013년 : 출생아수 436 / 합계출산율 1.19
2014년 : 출생아수 435 / 합계출산율 1.21
2015년 : 출생아수 438 / 합계출산율 1.24
2016년 : 출생아수 406 / 합계출산율 1.17
2017년 : 출생아수 358 / 합계출산율 1.05
평균출산율 : 1.3
*자료 : 통계청. 인구동향조사:출생(2000-2017)
둘째아 출산의 급감
- 첫째아 출산도 감소하고 있지만, 둘째아 출산은 급감하는 추세
※ 1998년 대비 2015년 기준 첫째아 감소율 26%, 둘째아 감소율 56%, 셋째아 감소율 33%
(단위 : 명)
1998년 : 첫째아 310,161 / 둘째아 262,416 / 셋째아 55,792
2015년 : 첫째아 228,613 / 둘째아 116,130 / 셋째아 37,109
둘째아 56% 하락
*주:넷째아 이상 미포함.
* 자료 : 통계청. 인고동향조사:출산순위별 출생(2017.07.06 인출)
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할 경우 수요예산
- 영유아 자녀 가구에게 100%지급하면서 출생순위별 차등지원할 경우 약 20%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
※ 예:첫째아 10만원, 둘째아 이상 15만원
(단위 : 십억원)
2018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674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3,091
2019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606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3,024
2020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564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88
2021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516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47
2022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489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26
2023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482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23
2024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482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23
2025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487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27
2026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496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35
2027년 : 출생순위별 차등형 3,508 / 기본형:출생순위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2,945
아동수당제도 발전 방안
-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
-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통해 추가 출산에 따른 부담 완화
- 유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*과의 중복 문제 정비
* 자녀세액공제, 인적소득공제, 자녀장려세제 등
[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(김나영, 김아름), 육아정책 Brief 아동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전 방안]
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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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CCE 카드뉴스 2018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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